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및 사용 시 주의사항

1. 원산지증명서(C/O)란 무엇일까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는 수출되는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수입국에서 관세 혜택을 적용하거나 특정 국가 제품의 수입을 규제할 때 활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입국 세관은 해당 서류를 통해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며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이 인증되는 곳에서의 발급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2. C/O의 종류와 주요 용도

원산지증명서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주로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원산지증명서: 통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발급되며 협정별로 정해진 양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율발급 C/O: 일부 FTA에서는 인증 수출자 또는 등록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전자 C/O: 최근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발급도 가능해졌으며 전자문서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C/O 발급 절차 단계별 설명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① 발급기관 확인: 일반적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② 서류 준비: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생산내역서(또는 BOM),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3.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며 서명과 함께 제출합니다.
4. ④ 원산지 확인: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합니다. FTA 적용 시에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이뤄집니다.
5. ⑤ 발급 완료: 문제 없을 시 C/O가 발급되며 수출서류와 함께 수입국에 제출됩니다.

4.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FTA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C/O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제품별 HS CODE 정확성: 원산지 판정은 HS CODE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코드 오류는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협정에 따라 지역적 가치기준(RVC), 세번변경기준(CTC), 공정기준 등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사후 검증 대비: 수입국 세관은 FTA C/O에 대해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인증 수출자 제도: 자율발급을 위해서는 인증 수출자 등록이 필요하며, 일정 매출과 시스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원산지증명서 관련 실무 팁 및 FAQ

• Q. 원산지증명서 없으면 수출이 안 되나요?
  –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 Q. C/O는 무조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FTA용은 세관이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Q. 원산지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 제품의 제조과정, 부품의 국적,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정합니다.
• Q. 전자 C/O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국가와의 거래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선지 판정에 대한 세부 과정

원산지 결정의 기준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산결정 기준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해당상품이 한국가에서 100% 생산획득된 경우를 말하며 농산물이나 광물, 살아있는 동물과 해당국가에서 사육된 동물의 제품들이 사용됩니다.

•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 원재료의 HS코드(세번)이 가공 후 최종 제품의 HS코드로 변경되었을 때
•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RVC):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는 데 보통은 그 기준이 FTA별로 40~60% 이상이어야 적용합니다.
• 가공공정기준 (Specific Processing Operation):특정한 가공 공정을 거쳤을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섬유제품의 경우에 방적이나 제직 등의 공정이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원산지 판정의 절차

• 1.HS코드의 확인 :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변경 기준은 HS코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관세청에 있는“품목분류포털” 을 활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FTA별 원산지 기준 확인: 제품이 수출될 국가와는 어떤 FTA가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된 각 FTA 협정문에서 해당 제품(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합니다.
• 3. 원재료 및 가공 공정 확인: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조사하고 생산 과정에서 어떤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기록합니다.관련된 서류로는 생산공정도와 원재료 명세서 그리고 구매와수입 증빙서류 (인보이스, 계약서 등)가 있습니다.
• 4. 원산지 판정 시뮬레이션: 원산지기준(세번변경, RVC, 특정공정기준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 5. 판정 결과 기록: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판정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수출자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