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 10가지 라고요?
무역계약서 를 통해 국가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시간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들과 작성하면서 주의할 항목들을 포스팅하여 무역거래의 핵심이되며 차부 분쟁시의 근거가 되는 무역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모쪼록 포스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실무적인 도움을 드릴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무역 계약서란 무엇인가?
무역 계약서라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국제 거래에 대한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거래시 주고받는 단순 견적서나 발주서와는 달리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 문서로서 양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 거래 조건등의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와 법률,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무역계약서를 통해 명확한 기준과 조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무역 계약서의 기본 구조
무역 계약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 계약 목적 및 제품 정보
- 거래 조건(가격, 수량, 인도조건 등)
- 결제 방식 및 기한
- 포장, 선적, 품질 검사, 클레임 처리
-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외에도 계약 해지 조항이나 불가항력 조항 등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삽입되기도 합니다.가급적 디테일한 부분 까지 포함시켜도 혹시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3.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 10가지
①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간의 정보들 정확한 명칭, 주소, 법적 대표자, 등록번호 등은 계약서의 시작 부분에서 명확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누가 계약의 주체인지를 명확히 하여 이후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② 품목 및 규격 (Specification)
제품의 이름, 사양, 원산지, 모델 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제품에 따라 기술 도면이나 샘플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첨부 파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③ 수량 및 단가 (Unit Price)
거래하는 품목의 수량과 단가는 전체 거래 금액을 산정하는 기본이 됩니다.
수량 단위(예: pcs, kg, tons 등)와 단가의 통화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단가는 FOB, CIF 등 어떤 조건에서의 가격인지 함께 기재되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인도조건 (Incoterms 2020)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 시 물품의 인도 책임과 비용 부담의 기준을 정해주는 규칙입니다.
예: FOB Busan, CIF Vladivostok 등으로 표기하며
수출입자 간의 물류 비용 및 리스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⑤ 결제 조건 (Payment Terms)
결제 방식(T/T, L/C, D/P 등), 지급 시기, 송금 수수료 부담 주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결제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며, 분쟁 예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⑥ 납기일 및 선적 조건
선적일 및 납기일은 일정 지연 시 클레임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인 날짜 또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항구 명, 선적 방식, 항공/해상 운송 여부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⑦ 포장 방법 및 표시 사항
상품 포장은 운송 중의 파손 방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포장 규격, 재질, 수출국/수입국 법령에 따른 라벨링 및 마크 부착 조건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⑧ 검사 및 품질 기준
출하 전 검사 조건, 제3자 검사 여부, 허용 오차 범위, 품질 기준 및 인증서 제출 여부 등을 명시합니다.
품질 분쟁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⑨ 클레임 및 분쟁 해결 조항
제품 하자나 선적 오류 발생 시 어떻게 클레임을 제기하고 처리할 것인지의 절차를 정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클레임 시한, 증빙 서류 등도 함께 작성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⑩ 준거법 및 관할 법원
계약서의 해석 및 분쟁 발생 시 어떤 나라의 법률을 따를 것인지 어떤 재판소를 관할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자의 국가 법률을 따르거나 중립적인 제3국을 택하기도 합니다.
4. 실제 작성 시 주의할 점
- 번역 오류: 어감등의 차이로 내용이 달라 질수 있기에 다국어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 번역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법률 체계 차이: 각국의 무역 관련 법률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 내용의 모호성 제거: 모든 조건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 예시 및 샘플 다운로드 안내
블로그 하단에 첨부된 무역 계약서 샘플은 한국 수출업자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로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양식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맺음말
무역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닙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무역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무역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시문서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is Sales Contract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on [Date], by and between:
SELLER: [Company Name]
Address: [Seller Address]
Represented by: [Name / Position]
and
BUYER: [Company Name]
Address: [Buyer Address]
Represented by: [Name / Position]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1. PRODUCTS AND SPECIFICATIONS
The Seller agrees to sell and the Buyer agrees to purchase the following products:
– Product: [Product Name]
– Specification: [Detailed Description]
– Quantity: [Number of Units]
– Unit Price: [Currency & Price]
– Total Value: [Total Amount]
2. TERMS OF DELIVERY
Incoterms: [e.g., FOB Busan / CIF Vladivostok]
Port of Shipment: [Port Name]
Destination: [Destination Country/Port]
Shipment Date: [Date or Range]
3. PAYMENT TERMS
Payment Method: [e.g., T/T in advance, L/C at sight]
Bank Information: [Bank Name, SWIFT, Account Number]
Payment Due: [Number of days after invoice/shipment]
4. PACKING AND MARKING
The goods shall be packed in [Type of Package], suitable for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ach package shall be marked with the Buyer’s name, PO number, country of origin, and handling marks.
5. INSPECTION AND QUALITY
The goods must comply with the agreed specifications.
Inspection shall be conducted by [Party Name / Third Party Agency] before shipment.
6. WARRANTY AND CLAIMS
Seller warrants that the goods are free from defects.
Any claims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X] days of receipt.
7. FORCE MAJEURE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delay or failure caused by events beyond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natural disasters, war, government restrictions, etc.
8. GOVERNING LAW AND DISPUTE RESOLUTIO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Country].
Any disputes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 Courts in specified jurisdiction].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Signed:
SELLER: ______________________
BUYER: 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
